설탕값을 담합한 제당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천억 원과 함께 가격 현황 보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, 대한제당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 동안 설탕값을 담합한 점을 적발해 과징금 4,083억 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3년간 1년에 두 번 가격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국내 설탕 시장의 89%를 차지하는 제당 3사가 4년간 인상 6번, 인하 2번 등 모두 8차례 음료와 과자 제조사 등 수요처와 대리점 등 사업자간 거래에서 짬짜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설탕 주재료인 원당 가격 상승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설탕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담합하고 가격 인상을 따르지 않는 수요처는 함께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 하락분보다 더 적게 설탕값을 내리고, 인하 시기를 늦추기 위해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제당 3사가 2007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담합을 감행했고 지난 2024년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, 공정위 조사에 대해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설탕은 높은 관세율 등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 수요를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는데도 제당 3사가 전국민이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밀가루와 전분당, 달걀, 돼지고기 담합 사건도 신속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신속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지난 2010년 6개 LPG 공급사 담합 건 6,689억 원에 이어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큽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검찰이 고발 요청한 제당 3사와 임직원 11명에 대해 고발 조치했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경우 최근 제당사들이 설탕값을 내리는 등 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지 않아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당 3사가 1년에 2번 가격 변경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재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121202059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